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상극의 두 정치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 구도로 확정됐다.

미국 민주당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 출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난 23일(미국 현지 시각 ) 대선 선거운동 중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이 박빙의 대선 판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관심을 모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 안팎으로 나오는 자신에 대한 지지 표심이 경합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더 많이 향하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 정치 명문가 케네디 가문 출신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선택은 케네디가의 다른 형제들을 자극해 “아버지와 가족이 지켜온 가치를 배반한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우리는 해리스와 월즈를 믿는다”라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후보 지지를 밝혔다.

이어 그들은 “오늘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우리 형제 보비(케네디 주니어 별칭)의 결정은 우리 아버지와 가족이 가장 소중히 여겨온 가치를 배반한 일”이라면서 “이는 슬픈 이야기의 슬픈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케네디 무소속 후보 지지율이 비록 5% 정도이지만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박빙이기 때문에 이 5%를 두 후보가 나눠 갖는다고 가정해보면 초박빙 지역에서는 경합우위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 국면이 흥미진진한 쪽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을 흥미로만 지켜볼 수없는 것이 우리 정부나 국민의 입장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분야에 지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특히 경제 분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반 트럼프 전선’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민주당이 오랜만에 승기를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 분열이 여전한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선은 누가 보더라도 박빙이 될 것이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까.

지금까지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외교안보 분야는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정세,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에서 그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해리스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정책을 강하게 미는 형이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 대북 기조 등에 걸쳐 선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대북정책 면에서 양 진영 공히 북한 비핵화를 ‘현안’ 목록에서 사실상 지운 가운데 북핵 위협을 대하는 방법론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억제(해리스)와, 과감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위험관리(트럼프)로 엇갈린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집권 시 대북 억지력 유지와 강화에 ‘올인’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확정된 민주당 새 정강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 전에 마련된 이전 정강에 ‘장기과제’로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삭제됐고,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 통제내용도 이번엔 빠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무부 정책차관은 2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해리스 정부에 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새 정강은 또 “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19일 시카고 전당대회 개막일에 발표한 새 강령에서 한국을 ‘소중한 동맹’으로 규정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한 뒤, “동맹과 함께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시대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며 내걸었던 ‘미국이 돌아왔다’ 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이 민주당 강령은 지난 7월 밀워키 전당대회 때 나온 공화당 강령과 180도 다르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하면서 동맹에 대해선 ‘공동 방위 의무’ ‘독자 의무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해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아첨했고, 무역분쟁과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국익은 독재자가 아닌 동맹과 협력할 때 확보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최근 경합 주에서 트럼프 지지율을 앞서고 있으나 대선까지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정반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플랜A, B가 필요한 이유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등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오랜 네트워크가 필수다. 그런데 우리 국가안보실 인사를 보면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군인이 아니면 학자 출신들이고 외교통은 전무하다. 어느 정부에도 없던 현상이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외교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