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대북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요원들의 정보가 최근 외부에 유출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외교관 등 공식 신분을 가진 이른바 ‘화이트 요원’은 물론, 영화 ‘공작’의 주인공 흑금성처럼 적지나 험지에서 은밀히 작전 수행에 나서는 일명 ‘블랙 요원’의 신분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욱 끔찍스러운 것은 관련 정보 상당수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일 경우 군의 방첩 활동에 허점을 드러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보사 군무원인 A씨의 노트북에서 관련 정보가 최대 수천 건 유출됐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A씨는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 노트북에 있어서는 안 될 요원 신상정보 등의 기밀이 담겼던 터라, 군은 A씨가 팔아넘겼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군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대북 방첩기관 종사자가 해킹 당했다면 당한 대로, 의도적으로 빼냈다면 그것대로 심각한 기강해이다.

요원 인적사항이 유출될 정도면 다른 민감정보도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쯤 되면 방첩당국만이 아닌 민관군의 합동 조사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정보 유출 후폭풍은 가시화됐다. 일부 요원들의 경우 현지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인지 시점은 6월께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해외 파견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기밀 유출 의도에 대해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해킹은 아니라는 것”이며 “군 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정보사 등의 입장을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라며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할 수는 없다. 정보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몇 년 새 정보사 발 기밀 유출이 심심찮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정보사 모 대위가 SNS로 지인에게 대북 관련 기밀을 전달했다.

이듬해에는 정보사 전 현직 간부가 5년여간 군사기밀을 외국 요원들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상당 부분 와해된 것으로 알려진 대북 휴민트 복구와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내부에서 구멍이 나면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방첩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매국적이고 수치스러운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