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환부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벌어진 ‘수 싸움’이었다.

법리도, 타당성 논쟁도 아니었다. 오직 찬성과 반대의 머릿수 싸움이었다.

한국 정치에 씌워진 오명은 대의정치가 무시되고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지배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는 오직 극한 대립만 있고 소통과 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표결행위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다를 바 없으나 미국과 한국의 정당제도가 다소 달라서 미국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중앙당이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 역할을 전국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의회는 당 중심이 아니라 의원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서 의원이 당론에만 매달리는, 당론에 구애 받는 거수기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투표하는, 이른바 크로스보팅 제도가 정착돼있다.

자유투표 혹은 교차투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투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당론이란 것은 당 구성원인 의원들의 토론과 타협을 통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총재 등 몇 명에 의해 정해지고 의원들은 ‘윗분’의 의견을 묵묵히 따르는 식이다.

크로스보팅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정책로선과 반대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의회에서의 투표 결과가 선거구의 신문 등에 보도되고 유권자는 이걸 선거 때 판단 자료로 삼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선거구 구민의 이익을 당리에 우선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각 정당이 소속의원에게 당론을 따르도록 구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미국의 경우 한 해 평균 500~600 건의 안건처리에 있어서 10% 가량을 크로스보팅으로 처리하고 있다.

당론정치는 의원내각제에서는 필수적이다. 국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만큼 당론이 곧 정부 정책이고, 정치적 책임(의회해산, 총선실시)을 진다.

결국 모순의 근원은 헌법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여당을 통해 국회를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국회는 대통령 견제를 제일 큰 책무로 인식한다.

여야 마찬가지로 공천권으로 의원들을 길들이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을 제한하는 구도가 형성돼 버렸다.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는 당론 정치가 맹위를 떨치게 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야가 부딪힐 때마다 한밤중에도 전화통을 놓지 않고 의회 지도부를 설득해온 협치 노력으로 유명하다.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국회에서 제1당이긴 하지만 과반수 의석이 아닌 여소야대의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부가 국정을 펴나가는데 야당과의 협치라는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그 때문에 협치와 소통이라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협치라는 것이 어디 맨입으로 되는 일이겠는가. 야당을 설득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민주당과 조국신당 등 범야권 180석 이상의 거대 야당 의원석에서 단 한 두 사람의 소신으로는 바뀔 일이란 없다.

한국 정치는 지금 사태의 본질보다 곁가지에 집착하고 있다. 이른바 ‘쪽수’와 힘으로 밀어붙이며 국정 발목잡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야권, 그사이에 여권과의 대화와 타협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협상에서도 이른바 수가 문제되고 있다,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은 원 구성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가장 핵심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 등은 제2당의 몫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들 상임위원회에 욕심을 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독식하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도 4년 전 21대 국회에서 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원 구성을 독점했던 경험을 소환하겠다는 욕심이 드러나 보인다. 이번에도 이른바 수의 위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국회의 거대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 할 일이 없는 정치세력이 됐다.

여든 야든 우리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소신 대신 ‘거수기’로 전락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

더 당당해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야 협치라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진보, 보수 구분 없이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소수당에 “순응하는 자세로‘협조’하라”고 겁박하는 모습을 봐야만 하나?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실종된 협치를 되찾는 모습을 보고 싶다.

소통과 협치야말로 정의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구하는 정답이다. 여든 야든 당론이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선 여야의 당론 전쟁이 확전될 뿐이다.

당원에 대해 당헌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당헌이다. 국가통치 규범인 헌법이나 국회 운영의 근간인 국회법보다 하위 규율인 정당의 당헌이 실은 그 우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 정치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각오를 다져야할 때다.

그건 유권자의 몫이기도 하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