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은 필수.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집행정지’ 항고심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 증원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본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가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복귀해야함은 물론이다.

지난 2월 19일을 전후해 집단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올해 수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나 버렸다.

3.4년 차 전공의 2,900여 명은 20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내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의료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의사협회가 정부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증 등 규정과 시행 규칙에 따르면, 수련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추가할 경우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미뤄지게 된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점에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해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 병원에 소명해 수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며 퇴로를 열어줬다.

‘떼법’에 법치가 휘둘려선 안 되겠지만, 전공의들을 상대로 끝까지 설득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3,000여 명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고 집단 유급될 경우, 의료현장에 미칠 부작용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치열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떠난 지 석 달째인 전공의 복귀는 요원해 보인다. 전공의들은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신청을 기각‧각하한 뒤에도 여전히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죽하면 의료계를 대리한 변호사가 이탈 전공의의 요지부동을 개탄했겠는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가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 자격규정 시행규칙’을 수정해 복귀시한을 연장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정부가 구제하려해도 재량권 범위를 넘는 행정 편법은 불가능하다.

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말도 못 한 채 맥없이 기다리는 환자들이다. 의사들은 상처 입었다고 말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다”라며 즉시 복귀를 호소했다.

전공의는 즉시 복귀하고, 정부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기 바란다.

의사협회는 설득력 있는 논리 없이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이제는 급기야 아픈 환자 곁을 떠나고 있다. 의사들의 이런 행동은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분명 유아적이다.

그 때문에 지금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들이라는 것을 의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가 의료종사자들의 수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의료질서는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산업 내 경쟁을 강화해 서비스의 품질수준도 높일 수 있는 질서 아래에 있는 의사가 지금보다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 수가 적정이다.

적정의사 수는 법원은 물론 누구도 사전에 알 수 없으며 시장에서 끊임없이 조정되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이 돼간다.

증원 추진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과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한 의료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 72%가 넘는 대다수가 “의대정원 2,000 명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지하는 상황에서, 의사들만이 다른 세상에 살 수만은 없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자리로 돌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길 바란다.

전공의사태 해결은 의정의 치열한 노력에 달려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최종책임은 정부의 설득 노력에 있음은 더더욱 분명하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