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내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가구, 비수도권에 14만가구 등 수도권에 공공 분양 물량 72%를 집중하며,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기혼자 중심의 특공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들에게 5년간 5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른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눔형’의 경우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가 장기 모기지로 지원된다. 5년 동안 의무 거주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원일 때 분양가는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되며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나서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가는 처음 입주 때 추정한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한다. 만약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저금리(연 1.7~2.6%)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6년 후 분양을 선택하면 나눔형과 같은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형’은 시세 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해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민간분양 청약도 일부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지만,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다.

청년 내집마련 지원과 아울러 주거취약 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1월부터 시작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도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확대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금반환 보증료 할인(50%→60%) 조치가 이뤄진다.